한미정상회담 :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아시아 첫 순방으로 한국에 오다

Pixabay(https://pixabay.com)

한미 정상 공동성명

지난 5월 21일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조바이든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실시하였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이 심도있고 포괄적인 전략적인 관계로 성숙해왔다는 인식을 공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북한

한미 외교 및 국방 차관이 함께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열어 북한 군사력을 견제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를 늘리고 사이버 공격 대응도 확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 확장억제전략협의체(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 한국이 받는 핵 공격 위협을 미국이 제지할 것을 논의하는 양국 고위급 회담

 

한미 경제 협력

1.  국방상호조달협정 논의를 시작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는 미국 국방 무역장벽을 허물 수 있는 협정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 AI,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테크,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2.  지난 가성비 또는 효율에 집중하던 것을 벗어나 기후변화와 전염병에도 탄탄한 공급망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및 산업대화를 국장급 선에서 대화하지 말고 장관급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반도체, 광물, 에너지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공급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문재인 정부 시절 미국의 설계 능력과 한국의 시공 및 기자재 능력을 통해 원자력 팀을 짜기로 한 것과 더불어 이번 한미 두 정상은 선진 원자로와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의 개발 그리고 글로벌 민간 원자력 협력을 함께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후 원전기술 이전, 수출협력,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육성..등 협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중국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 주변 나라의 영해를 차지하기 위하여 남중국해 주변에 콘크리트를 부어 7개의 커다란 암초를 만들어 섬이라고 주장하고 주변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하면서 무력도발을 해왔습니다. 이에 두 정상은 남중국해 주변해역에 평화와 합법적 상업 및 항행, 그리고 비행의 자유를 존중한다며 중국을 간접적으로 비판하였습니다.

우주협력

 지난 문재인 정부의 한미정상회담을 바탕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약정에 대하여 한국이 함께 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미 두 정상은 우주협력의 전 분야에 대하여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지원 받기로 하였습니다. 

 

*한국혁 위성항법시스템(KPS) :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중인 미국 상용 GPS가 약 10m 정도 오차가 발생하여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반인이 느끼기에는 별 것 아닌것 처럼 보이지만 정확한 위치가 필요한 산업에서는 큰 문제가 됩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두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무역뿐만 아니라 디지털경제,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에 방점을 둔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협의체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이 나서면서 IPEF가 분열을 조장하며 평화를 파괴하는 전략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중국과의 관계를 염려하면서 후폭풍에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였습니다.

 

간략히 본 한국정상회담

안녕하세요? Keumkang 입니다. 이번에는 지난주에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하여 적어보았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작년 한미정상회담과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이 안보 중심에서 경제와 가치를 포함한 개념으로 진화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작년 5월에 실시한 정상화담이 다른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보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